2023년 냉방비 국가지원 정책 신청

지구 온난화에 따른 무더운 여름을 위해 정부에서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분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일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 이번 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 검토한다고 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확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합니다. (85.7≫11.35가구)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을 4만에서 7.5% 증액된 4만 3천원으로 상향합니다.

2. 전기, 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강화

전기, 가스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이번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간 유예합니다.
5/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313kWh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된 단가를 적용

가스부분은 23년 가스 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2년12~23,3월)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3. 서민, 취약부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 농어민, 사회복지시설, 학교등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기요금) ’23.6~9월 한시 시행,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선택)
(가스요금) ‘23.10월 시행,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확정

(서민)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 확대
일반 국민들은 여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7~8월 2개월동안 누진구간을 확대합니다.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 (1~6월, 9~12월) 1단계~200 / 2단계~400 /3단계401~ → (7~8월) 1단계~300 / 2단계~450 / 3단계451~

(농어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
(사회복지시설) 추경 편성(지자체),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및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복지부‧여가부) 검토
(학교)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추진(시도 교육청) 및 시·도 교육청 대상 학교 냉방비 추가 지원방안 협조 요청(교육부)

4.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효율개선 지원 강화

고효율 에어컨 보금 보일러 지원, 설비교체 등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1.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 확대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 추가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 ‘23년 당초 910억원(4.5만 가구) → 996억원(4.95만 가구)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10→20%, 최대 30만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지원 확대

4-2.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 효율 지원 강화

(소상공인)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 확대

• 숙박시설, 목욕탕 등 수열히트펌프 교체, 마트 냉장고 문달기, 전통시장‧상가 LED 교체 등
•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 Auto DR* 확대로 절감 인센티브 제공
• 스마트기기를 설치하여 조명‧냉장 전력사용량이 자동조절 되도록 하고 전력피크시 절감분 보상
• ㅇ (농어가) 원예시설·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 지원(농식품부),
  • (원예)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축산) 지붕･벽 단열재, 차열 페인트, 쿨링패드 등
  • 양식장‧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설비 보급 지원(해수부)
  • (뿌리기업)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금 및 품목 확대(한전) 등

4-3. 노후 아파트, 고시원 등 노후시설 에너지 진단 지원
ㅇ전국 1,000개 아파트 단지, 고시원 50개소 대상 무상 에너지 진단 실시

5. 에너지 캐쉬백 확대

(전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0원/kWh까지 확대(7월~)

• 現 캐시백 제도 + 개인 절감률에 따라 30~70원/kWh 추가 인센티브 지급
  (가스)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기준 확대(12월~)
• (현행) 절감률 7% 이상 → (개선) 3~5% 이상
• (금융지원 확대) 산업부, 환경부에서 중소기업 시설 투자 융자 등 부처별 효율투자 금융지원 강화
  최대 지원비율 100%이며,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에서 무한으로 확대

현재 캐쉬백 신청은 마감됐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청해주시면
에너지 캐쉬백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정책이지만 이번 발표된 대책들도 잘 알아두시고 조금이라도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